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또 입소자 의견을 운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위탁운영 관리체계도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

광역 연계로 지방소멸 대응…강원·충남 66억씩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배분받는다. 두 지역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권 거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평...

법원, 한남동 재벌가 주택 건축허가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짓고 있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12일 부영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 회장 측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용산구...

LH 사장 "집값 많이 낮아질 수도…매수 신중해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도 재차 주장했다."집값 낮아질 가능성"…근거는 '공급 확대'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

“공급 줄였다” vs “규제가 문제”…여야 국감서 충돌

여야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서로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도권에서 준공 20년을 초과한 구축이 6.5% 오른 반면 5년 이하 신축은 3.64% 상승했다"며 "낡은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겨냥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지...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92곳 재지정…벗어나도 5년 지원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 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5년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

LG전자, '보일러 없는 아파트' 확산 나선다…히트펌프 전환 로드맵 공개

LG전자가 화석연료 중심의 주거 난방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바꾸고, 에너지 생산·저장·소비를 통합 관리하는 ‘보일러 없는 아파트’ 확산에 나선다.LG전자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국민 주거공간의 GX 확산’ 분야 대표 기업으로 참여해 주거공간 탄소중립 중장기 ...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정면 비판 “민간 공급 유인책 내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매매가와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데도 정부가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을 꼽았...

토허제 연장 열어둔 국토부 “공급은 최대한 앞당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시에 서울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혀,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공급에는 속도를 내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0% 보장제' 11월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경·공매 종료 전 일정액을 미리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