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집값 잡는 도구 아니다"…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적이 '집값 통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

청년·신혼만 보는 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소외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평균 연령이 46세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 집 마련 수요가 40대 중반에 집중된 만큼, 정책 대상과 실수요층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middo...

정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다주택자 '퇴로' 열어준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 유도를 위한 ...

3년 만에 백지화된 세종 공공주택사업…LH "수익성 악화"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면 일대에 1만 2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22일 세종시와 LH 세종특별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전날 연기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조치원&m...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이념적 잣대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야말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

李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매각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매매 시점이 해당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시기와 맞물려 있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7억원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돼 그 ...

"종부세 실효세율 1%로"…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서 쏟아진 제안들

재정경제부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실거주 판...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긴다…국토부, 하반기 핵심과제 대통령 보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4대...

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왜곡됐다"…초고가 1주택 세부담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재확인하며 "조세는 형평성이 핵심인데, 주택 분야에서는 이 기능이 많이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제해주고 빼주고 하다 보니 조세의 기본 기능을 못 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집값을 누르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정...

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의견에 "정책에 최대한 반영"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대출·건축 규제 완화 요구를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