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의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14일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정책 3대 분야 토론회 개최…국민 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흘간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참석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이 대통령 "추가 세수로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

임대료 대신 관리비 '슬쩍 인상' 편법 막는다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포항·경산에 첫 '폭염중대경보'…정부,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올해 신설된 폭염 최고 경고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포항과 경산에 처음 발효됐다.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중단과 대피를 강력히 당부했다.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포항과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하고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국민추천제로 뽑는다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무부시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이색 인선 절차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광주특별시는 9일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10일부터 15일까지 정무부시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 제도로, 그동안 중앙...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이 부동산 안정 핵심"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를 방문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꼽았다.한 총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황과 공공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mi...

캠핑장 '분양·회원권' 판매는 불법… 문체부·국토부 주의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

중대본 "호우 대비 위험지역 사전통제·주민 선제대피 강화"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오는 10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주민 선제 대피 등 호우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충청권과 전북 지역 등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윤 본부장은 ...

"서리풀 착공 1년 당겨라"… 이성훈 LH 사장 취임 후 첫 지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8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착공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이날 이 사장은 지구별 추진 경과와 사업 일정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서리풀 1·2지구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서리풀 지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