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거래 문턱 낮춘다"… 직거래 플랫폼 가동

농지 매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농가와 경영위기 농가, 청년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대해 위축된 농지 거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송미령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해법은 '진짜 공공임대' 대폭 확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저렴한...

정부, '가스 없는 아파트 실현' 히트펌프 보급 나선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냉·난방 방식 전환을 위해 도시가스 중심에서 전기 기반으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히트펌프를 보급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가속화할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

'가짜뉴스 방지법' 허위 부동산 정보도 잡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단지 프리미엄 조작', '허위 청약 후기', '가짜 개발호재' 등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조작...

GH 김용진 사장, 폭염·장마철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점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용진 사장이 지난 6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및 장마철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을 맞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보건 관리 적정 여부를 ...

"부동산 정책 잘못" 46%…국정 지지율은 반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에 가까운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으며, 28%는 판단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지난 3월 초 51%까지 올랐으나 4개월 만에 다시 저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

은마아파트 사업시행 인가…서울시 재건축 규제혁신 첫 결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정비사업 규제 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첫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반도체 벨트 집값 과열에 규제지역 전격 추가 지정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도 강화된 대출규제가 일제히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업권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입법 본격화…용수·전력·인허가 법체계 손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본격 나선다.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수도법 개정을 비롯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검토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30일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삼성전...

정부, 반도체·AI에 1400조 투자…3대 메가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초격차 산업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서남권 800조원, 충청권 81조원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수도권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