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이 '프리미엄' 되는 사회 만든다

정부가 결혼을 프리미엄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부터 세금 혜택 확대까지,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진다.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한 청년 자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민주당 경기 압승? 토허제 지역은 국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을 택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지역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며 뚜렷한 표심 양극화가 나타났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9곳을 차지하며 12곳에 그친 국민의힘에 판정승을 거뒀다. 4년 전 지...

행안부 1년 성과는…민생쿠폰·경찰국 폐지·인파사고 '0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 국가 시스템 정상화, 생명안전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13조 민생쿠폰·전남광주통합시 출범…지역경제에 온기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

이재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큰 유감…책임 명확히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에도 '반쪽 승리' 평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지방권력을 손에 넣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5곳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눈부신 반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이 표심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승리의 이면에는 뚜렷한 한계도 남았다. 상징성...

장마 앞두고 재해복구 절차 확 줄인다…국무회의 시행령 개정 의결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도 ...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 내 표가 결정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오른다. 전국 17개 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을 함께할 지역 대표를 뽑는 자리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의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과정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자연스럽게 현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9~30일…행안부,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전투표는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읍·면&midd...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 주거 정책 정면충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장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주거 안정 정책을 두고 날카롭게 맞붙었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28일 서울 양천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후보들은 약 2시간에 걸쳐 주거 안정, 1인 가구, ...

'비주택 주거 전환'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정책 개선 될까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계와 직접 규제 개선 논의에 나섰다. 업계는 비주택의 주거 전환 허용과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금융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에서 주택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미팅에는 정비사업·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