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0% 보장제' 11월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경·공매 종료 전 일정액을 미리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이형일 부총리 "주거안정 플랜, 공급 최우선 추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거안정 플랜'에 따른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LH, 서울대와 손잡고 청년 기숙사 2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활성화에 나섰다.LH는 지난달 4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대학가나 역세권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자체나 ...

행복청 MZ 공무원이 그린 '누수 없는 공공건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이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품질 개선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공공시설협의체는 행복청 소속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관리관, 공사관계자(감리단·시공사·설계사 등)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건물의 완성도...

집값 담합 신고, 지자체 가면 10건 중 7건 '무혐의'

전문기관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넘긴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 단계와 처분 단계 사이에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

부동산 입법 봇물…민주 "동의율 완화" vs 국힘 "사업성 개선"

부동산이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화하는 데, 국민의힘은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데 각각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토지 등 소유...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 삶, 자식 같은 마음으로 살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궤적이 모...

서울시, 7일 '서울주거포럼' 개최…전월세시장 안정화 해법 모색

서울시가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서울시는 오는 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이 포럼은 주택정책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해법을 찾는 ...

"농지 전수조사는 적발 아닌 제도개선 위한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빈집 14만호 넘어…1년 새 7000호 가까이 증가

전국의 빈집이 1년 사이 7000호 가까이 늘면서 14만호를 넘어섰다. 빈집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비 실적은 연간 7000호 안팎에 머물러 있고, 빈집 거래를 지원하겠다며 만든 정부 플랫폼은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전남광주 서구갑)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