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초고가 주택 거래 세무조사 착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이 1일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2913명 검거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검거했다.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30일 국토부는...

"아파트 아니라도 좋다" 서울시 '미리내집' 흥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비아파트 미리내집 첫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51.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청년 세대이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성, 맞춤형 주거 정책 등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SH는 소미더클래스한강 등 164가구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신청해 평...

경기도,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 제정…전국 최초

경기도가 피부색이나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민 인권 보장 법제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이다.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국토부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주거경제신문=최동희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보증가입 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의무 ...

경기 '기회타운' 착공…김동연 지사 "경기도형 미래도시 실현"

[주거경제신문=최동희 ]경기도가 안양 인덕원역 일대에 인공지능(AI) 산업벨트와 주거, 여가기능이 복합된 도시를 조성하는 '기회타운' 조성에 돌입했다.경기도는 16일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경기도, '적금주택' 이달 중 민간사업자 선정…전국 최초 시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다.도는 8월 21일까지 광교 A17 블록, 하남교산 A1 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9월 중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

李대통령 "투기 막을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을 것"

[주거경제신문=최동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선출…"창당 때보다 무거운 마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오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 비대위원장은 선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고 말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탓"이라며 "제가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