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시행…"국민의 주거권·안보 문제"

정부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주거권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대책은 국민의힘 엄태영...

한미 정상회담, '맞춤형 전략'으로 우호적 분위기

2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 회담은 내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백악관 현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상당히 친화적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 시작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소재로 상대에 대한 칭찬과 덕담을 주고받았다.이 대통령은 '칭...

경기도, 전국 최초 취득세 Q&A 전자책 배포…'톡톡 취득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톡톡 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본 편에는 ▲기초적인 세율 ▲1주택·...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우선 교부

[주거경제신문=최동희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점검

[주거경제신문=이동재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시설물 안전관리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 4~14일까지 2주간 간부급 폭염 대응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도로·철도·항공·건설·물류·주택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친 산업 현장을 대상으...

오세훈 시장 "고도제한, 목동 재개발에는 영향 적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개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

6·27 대출 규제 후에도 아파트 100억원대 거래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 신고가 나오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 전용면적 273.96㎡가 19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평당 가격이 2억3000만원에 달한다. 동일 면적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12월의 138억원이다...

이수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은 22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 기초연금 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의점·치킨집 설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종은 소비쿠폰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소비쿠폰 사용 기간이 복날(7월 26일 중복, 8월 10일 말복)과 겹친다는 점에서 보양식 관련 업종의 기대감이 유독 크다. BBQ(...

LH, 하반기 전국 1만6000가구 공급…수도권은 1만2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전국에 분양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1만2000가구 정도다.LH는 하반기 전국에 분양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약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 B1, 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