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지역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

LH 임대주택 96만호 중 40만호 스프링클러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주택 96만여호 가운데 약 40만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LH 건설임대주택 96만1873호 중 41.8%에 해당하는 40만1587호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단...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이 뜻을 모아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출범한다. 여당이 아닌 야권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손잡고 수도권 주거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포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공동대표는 조정훈 국...

송미령 장관 “위반의심 농지 30만㏊…현실 맞게 법 개정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투기를 가려내려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다"라며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농촌빈집은행 등록률 0.3%…"제도 유명무실"

지난해 도입된 농촌빈집은행 제도가 시행 1년이 넘도록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농어촌 빈집 8만4천200호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5만6천61호에 달...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서 '한반도 평화 3대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 그 핵심이다.이 대통령은 먼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포용적 평화공존과 관련해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

정부 "부동산감독원, 전 국민 금융사찰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전 국민 금융사찰'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부동산 불법투기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에 국민 전체의 금융·신용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22일 KTV '정책 바로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

오세훈 "서울 집값 상승, 이재명 취임 전후 시작"…李대통령 발언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후라고 밝히며, 집값 급등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축소를 지목하며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