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최외곽 먼섬 43곳, 1조 942억 투입 대개발

그동안 관심 밖에 머물렀던 국토 최외곽 먼섬들이 대대적인 개발 국면을 맞는다. 정부가 국토 끝자락에 위치한 외딴 섬 43곳을 대상으로 안전·생활 인프라부터 교통·관광 기반까지 전면적으로 확충하는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제1차 국...

김민석 "3기 신도시 속도전"…부동산 민심 달래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

경기도, GH 그린벨트 공동개발·공급기간 단축 추진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수도권 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신규 택지 사업 참여 폭을 넓히는 한편, 공급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조성하는...

여야, 정비사업 용적률 두고 충돌…공급법안 또 보류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폭을 놓고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부동산 공급 후속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

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109곳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민주당, 정부 세제개편안 "합리적"…세부 손질 여지 남겨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를 분명히 한 합리적 조정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국토장관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돼"…서울시에 재차 촉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2차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정부는 이날도 용산공원 내 과거 주거용 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으나, 서울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회동 후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

오피스텔 먼저 사도 '생애최초' 혜택 또 받는다

소형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의 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사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의 첫 단계...

李대통령 "국토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토균형발전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전세사기 위험 차단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덜고, 임대인은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다.국토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