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까지 알려줘야"

앞으로 소규모 주택도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

당정, 부동산 정책 전방위 점검…"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핵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한병도 대표 직무...

국내 최초 '국립소방병원' 음성 개원…소방관 전문의료 지원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충북 음성에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화상·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전문 진료부터 재활·건강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소방청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국립...

판잣집·여관방 전전 주거 취약가구 55만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여관방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가 5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5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2324만6000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규...

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대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국세청은 경북 안동시(남선·일직·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등 4개 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스마트 주택용지' 공급 본격화

새만금에 조성 중인 '스마트수변도시'가 스마트 주택용지 공급을 시작으로 미래형 첨단 주거단지 구축을 본격화한다.10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수변도시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35개 필지(1만8763㎡)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개 필지(4742㎡)에 대한 후속 분양에 나선다. 이번 분양은 경쟁입찰 방식...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완화 재건의…"이주비 대출 LTV 70%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공백이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최근 대출·거래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라 진단하고,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

"등록임대 신뢰 훼손" 세제개편 재검토 요구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택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까지 높이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돼 임차인의 주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철회 "GH 구리 이전에 집중"

신동화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 철회하고, 중단됐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을 다시 추진한다.구리시는 올해 하반기 GH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직원들이 구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GH와 구체적인 이전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신 시장은 6일 오후 구리시청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서...

해남에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 조성…수익 1500억 지역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단일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 수익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기후부는 해남군에서 7일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