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고 우려했다...

"3중 과세 아니다"…정부, 고령층 세부담 반박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현금 없이 고가 주택에 사는 고령자들이 살던 동네를 떠날 처지에 놓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재정경제부는 5일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

LH, 재난 이재민 위한 모듈러주택 100가구 이달 말까지 비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과 호우 등 재난·재해 이재민을 위해 모듈러주택 100가구를 이달 말까지 비축한다. 임대주택 공가가 부족한 비도심 재난지역에서도 신속히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5일 LH에 따르면 모듈러주택은 세종 행복도시와 대구신서 내 LH 보유 토지에 각 50가구씩 분산 배치된다. 이재민 수요조사와 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채용 가산점…공무원 인사 혁신 추진

인사혁신처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AI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강화한다.인사혁신처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

GH-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회수 지원 맞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회수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았다.3일 G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다수의 임차인...

타들어가는 대지, 정부 비상벨 울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폭염 심화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력 예비율과 쉼터 냉방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라고 긴급지시했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을 지시했...

정부, 햇빛소득마을 86곳 선정…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산 속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을 최종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지원하는 등 사업 확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다. 이어진 2차...

구윤철 "부동산 세제, 집값 잡는 도구 아니다"…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적이 '집값 통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

청년·신혼만 보는 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소외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평균 연령이 46세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 집 마련 수요가 40대 중반에 집중된 만큼, 정책 대상과 실수요층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middo...

정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다주택자 '퇴로' 열어준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 유도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