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볼지 검토한다. 모듈러 공법은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장시공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공장 제작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와 관계부처는 3일 세종시 합강동 5-1생활권 L5블록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에서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를 열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정을 직접 둘러보고, 시공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제도상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모듈러 공법에서는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하는 동안 공장에서 주택의 주요 부분을 함께 만든다. 두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덕분에 국무조정실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20~3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 대부분이 공장에서 이뤄져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포천, 시흥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비와 완성된 모듈을 현장까지 옮기는 운송비가 큰 부담이다. 여기에 건설 관련 제도와 규제가 현장시공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의 공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규제와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새 공법을 도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작·시공 방식에 맞게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보도자료에는 어떤 규정을 고칠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담기지 않았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주택공급 속도전의 핵심 대안으로 향후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이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을 높이면서도 상생의 가치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