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을 두고 "주요 지역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포함한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 직접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통계를 보고 시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장 참여자가 가격 상승에 유리한 정보만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은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격 급락을 걱정하는 시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내려가도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 안정 수단을 쓰면서 가격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시점으로는 2028년 전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전망할 때 여러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거래량과 매물 증감, 선도지역 실거래가격,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물건과 낙찰률 등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른바 '공포 매수' 압박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에게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의 집값 흐름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