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은 집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오 시장은 이 발언이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정책 참모진을 바꾸라는 요구도 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X)에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썼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이 조정됐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안정됐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시는 것입니까"라며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했다.
인허가 감소 책임을 두고도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른 데는 2022년부터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발언이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주택들"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공급 기반을 되살려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도 문제 삼았다.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결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통령이 보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봐야 할 현실을 이야기해 줄 참모가 곁에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