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주택 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자 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진배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 1인가구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반시장적 수요억제책은 일시적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마취제·환각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청년·서민층의 집을 가지겠단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도시근로자 중 5~10년 근속한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현재 422만원인데,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무려 14억3000만원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월422만원 소득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9억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걸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통근시간 왕복 3~4시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 선택을 요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가 시급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은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역세권 중심의 청년과 신혼부부, 1인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도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