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이 지방 미분양 해소와 주택 수요 회복이 선행돼야 공급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과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이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중견·중소 건설사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2026년도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임 회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택 업계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주건협은 이날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건협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꼽았다. 미분양이 해소돼야 자금이 순환되고 신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금 집단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잔금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중도금 집단대출의 LTV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안해원 주건협 정책전무이사는 "주택 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지방 미분양 해소"라며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수요가 살아나고 이것이 다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강조했다. 현재 LTV 규제가 건설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 대해 LTV 60%를 적용하고 주택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이나 운영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무이사는 "이번 대책에서 강화된 LTV 규제에 대해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수요자뿐 아니라 주택사업자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선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주택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업체에 시행, 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에서도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현재 공공이 추진하는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견·중소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달라 건의한 것"이라며 "또 중견·중소 건설사가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