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 협조하되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건협은 이번 대책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민간 건설업계 역시 정부 공급 시계에 맞춰 자원을 적극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건협은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 침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이원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주건협에 따르면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넘어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건설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주건협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정책 이원화를 제안했다. 먼저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과 CR리츠 시행 등 미분양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2025년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호로, 2012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또한 지방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적용을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악성 미분양으로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의 미분양 매입 조건 역시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의 분업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 건설업계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며 “주택업계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