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의 중심에 섰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지켜본 뒤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는 점을 짚었다.
우 국회의장은 재판부가 인명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이유 등의 감경 사유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며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 국회의장은 "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도 헌법, 법률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또 "이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 분열,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