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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주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에 맞게 설치토록 제도 개선
  • 편집국
  • 등록 2026-03-16 19: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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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맞게 직접 제작·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현장 체감형' 이재민 구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겪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구호지원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재난 피해 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27㎡ 크기에 거실·주방, 방1실, 화장실로 구성된 임시조립주택은 사전 제작된 규격화한 모형만을 제공했다.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이동 중 전복·파손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존 생활권에서 떨어진 단지형 부지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 도로가 좁아 기존 임시조립주택 반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규모를 축소('부지적합형')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조립주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하는 '현장조립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호물품도 보강한다.


기존에는 침대요(매트), 속옷, 실내화, 베개, 화장지, 담요, 칫솔 등 15종의 응급구호세트를 제공했으나 기능성 수건, 반소매 의류, 양말, 우의, 은박담요, 동전물티슈 등 6종을 추가 개발한다. 


이번에 개발하는 '추가 구호물품'은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보완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이재민이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구호의 손길이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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