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윤 의원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실장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며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알렸다.

그는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는 대통령이 4월 18일에 올린 글이 있다. 그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예외 사유들이 있고, 그 사유가 여러 케이스를 다 종합해서 나름대로 실거주 형태의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 아주 불가피할 때 비거주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라며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