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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 李대통령·4부 요인, 선거관리 대개혁 추진
  • 편집국
  • 등록 2026-06-09 1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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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4부 요인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수사 및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자리가 국가와 헌법기관을 책임진 분들이 먼저 국민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공동 선언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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