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매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농가와 경영위기 농가, 청년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대해 위축된 농지 거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개인·공공 매물 한눈에… 진입 장벽 낮춘 직거래 플랫폼
그동안 농지 거래는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의 소개 등 알음알음 대면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역 연고가 없는 귀농인이나 영농에 갓 뛰어든 청년 농업인은 마음에 드는 농지 매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에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면, 이용자는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나 임차인과 직접 소통하며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된 임대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매물과 공공 매물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폐쇄적인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직거래 플랫폼의 공식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에서 안내한다.
■ 친환경·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편"
플랫폼 오픈과 함께 농업인 대상 지원 혜택도 한층 강화됐다. 이달 1일부터는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매물이 나오면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려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영위기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개선된다. 경영난으로 농지은행에 땅을 판 뒤 10년 후 다시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낮춰, 농가당 약 19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선임대 후매도' 사업 지원도 확대해,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점검한 뒤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 대상 공급 확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간 연계 강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지원사업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