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대출·건축 규제 완화 요구를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에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두고 학계·업계·주민 대표들이 쏟아낸 현장 목소리를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는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지역 확대로 LTV가 축소되면서 사업장이 멈추고 공급이 줄고 있다고 진단했고,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비아파트 대출 한도를 아파트와 동일한 40%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금융 규제 개선 요구를 향후 대책에 검토 과제로 담을 방침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층수·연면적 기준 개선, 일정 요건을 갖춘 신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건축 규제 완화 제안도 나왔다.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는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4년 새 약 72% 감소했다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복원을 촉구했는데, 국토부 측은 이런 세제·건축 규제 관련 건의 역시 정책 반영 검토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오현석 가리봉1구역 조합장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명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난 해소를 위한 별도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들 정비사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 개선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

준공업지역·유휴부지 활용 확대를 놓고는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과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이 용적률 조정, 인허가 간소화에 대한 재정 지원 유인책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급 확대 아이디어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발표될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