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이념적 잣대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야말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는 만큼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을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로 규정하며, 이를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공공 주도는 현실 외면…민간 정비사업에 힘 실어야"

오 시장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행정절차까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거나 좌초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민간 정비사업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 대규모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주거 지역을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꿔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런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멸실 주택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급 순증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해, 이미 높은 서울 집값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