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을 최종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지원하는 등 사업 확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다. 이어진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해 정책 추진력에 힘입어 확산세가 뚜렷하다.
선정된 86개 마을 중 9곳은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77곳은 일부 보완을 거쳐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선정 마을이다. 준비가 미흡한 34개 마을에는 보완 후 재신청을 권고했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 19곳, 전북 17곳, 충북 15곳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됐다.
정부는 선정 마을의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미선정 마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완을 도울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부지 활용과 정책자금 연계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 사업모델도 발굴됐다. 경기 가평군 상판리는 국방부가 제공한 유휴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민·관·군 협력 모델을 구축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행안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7월 31일 마감된 2차 공모에는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행안부는 준비기간을 4개월로 늘리고 민관합동지원단의 부지 발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한 결과로 분석하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차 공모 결과는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발표되며, 행안부는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해 올해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6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