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7월 가계대출 동향을 논의하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8조 3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5000억 원, 기타대출은 2조 7000억 원 늘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이 위원장은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에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자율관리 조치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F 보증 확대·실수요 대출 적시 공급 강조
이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안정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증상품 신설·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캠코펀드 3조 원 추가조성과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를 통한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도 선제적으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금감원·산업은행에 설치될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조정되는 만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것을 당부하며, 금감원에는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총량목표 조정이 대출관리 완화로 인식돼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규제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에 따른 창구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