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논란이 거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대출규제도 수정에 나섰다.

■ 용산공원·서리풀 등에 추가세수 투입해 공공주택 확대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년 주거 간담회를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 공공주택 △서초구 서리풀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 공급방안을 공식화했다.

김남근 의원은 "용산공원 중 공원 기능을 상실한 장교 막사, 캠프킴 등을 골라내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 "서리풀 지구는 국가 소유 토지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청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책으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중 20조원을 주택도시기금에 투입해 공급 재원을 늘리자는 제안이 재차 등장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향후 세수 전망이 밝은 만큼 이를 과감한 주택 공급 조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거주 1주택 증세 완화 검토…대출규제도 손질

이날 입법예고가 끝나는 세제개편안도 수정 절차에 들어간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서울 1주택자 약 149만가구 중 9만~12만가구가 비거주 1주택으로 추정되며, 선호 생활권에 집중돼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거주자 과세혜택이 오히려 '투자를 위한 거주'를 유발해 젊은 세대의 주거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예외' 확대를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학업, 직장, 치료,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청년, 신혼부부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핀셋형으로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며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당정은 21일 주택시장안정화TF,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공급책과 세제개편 수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협조를 위해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 구체적 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들의 본회의 의결도 이날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