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신속 착공하고, 청년기숙사와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하고,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와 성장 지원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 노후 공공청사, 국내외 복합개발로 전환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와 민간금융기법을 활용해 자산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과 함께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유휴지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가속화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 건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는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한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2025년 말 기준 1403조 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