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109곳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LH,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는 이번 개혁의 '전략적 구조개혁' 분야에서 LH의 조직과 재무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LH를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택공급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LH가 택지 개발부터 주택 건설,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거복지 서비스까지 사실상 모든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수행하면서 조직·재무 부담이 누적되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해왔다. 이번 기능 분리는 개발 부문의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은 별도 체계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두 기능 간 상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LH 개편은 발전 5사의 (가칭)한국발전 통합, 항만공사 4곳 통합,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 등과 함께 국가 핵심 인프라·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재편의 한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공기관 개혁, 3대 축으로 추진

정부는 이번 개혁을 ▲전략적 구조개혁(15개 감축)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감축)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 감축) 등 3대 축으로 추진한다. LH 개편이 포함된 전략적 구조개혁 외에도, 방송·미디어 관련 기관 통합, 해외 거점 통합 플랫폼 'K-마루' 프로젝트, 자회사 간 수직·수평 통합 등이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LH의 경우 기능 분리에 따른 조직 개편이 실제 주택공급 일정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향후 세부 이행 계획이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