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수도권 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신규 택지 사업 참여 폭을 넓히는 한편, 공급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조성하는 7만3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사업에 GH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맞닿은 하남 감북, 고양 대곡 등 도내 그린벨트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다.
그동안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왔다. GH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면 경기도형 주택이나 친환경 도시 모델 등 자체 주거정책을 사업에 반영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비 회수가 예상되는 2029년 이후에는 투자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지분율을 높이거나 특정 구역을 GH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주택 공급 기간 자체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선 보상 기본조사 절차부터 손질한다. 현재는 10종이 넘는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기업 이전 문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남양주 왕숙은 지구 지정 3년 뒤, 고양 창릉은 4년 뒤에야 기업이전단지가 지정되면서 철거와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진 바 있다. 하남 교산 역시 비슷한 지연을 겪었다. 이에 도는 앞으로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이전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해, 지구와 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