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KBS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전면적 공급 확대와 세금 정상화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 시장 정상화와 세제개편안 폐기를 요구하며 정반대 해법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공급 방식부터 갈렸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활력을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이 앞장서 시장에 신호를 줘야 민간 공급도 살아난다는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은혜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못 하는 취약점은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며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가진다"고 반박했다. 공공 개입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정반대 시각이다.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더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 수석부의장은 "(세금 부담이) 올라간 사람은 아주 고가 주택 일부였다"며 "담세 능력에 따른 세금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아들, 딸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맞섰다. '세금 정상화'와 '국민 수탈'이라는 정반대 표현이 이날 토론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소수 정당들은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논쟁에 새로운 축을 더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 전체가 다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의 넓은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는 상위 3%의 고가 주택 세 가격과 세금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그러나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가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수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강남 주택 가격의 하락에서 보듯 보유세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짜집기 핀셋 과세로는 문재인 정부 실패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고 말해, 세제개편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강력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급 주체(공공 대 민간), 세제개편 방향(정상화 대 폐기), 보유세 강도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마다 여야는 물론 소수 정당들까지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