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청 재직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며 "기본주택도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주택정책으로,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법제화, 사업지 발굴 등 실무를 총괄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주택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홍 후보자는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국회 폐회에 따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정 연장 여부를 묻자 홍 후보자는 "서울에서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청문회에선 홍 후보자의 잦은 전세 이동을 두고 여야 간 설전도 오갔다. 홍 후보자는 2012년 보유하던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뒤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겼고, 지난해 3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를 두고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인가"라고 추궁했고, 홍 후보자는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서 전세살이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모친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와 계약서 서식 오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계약서 양식 오류를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어머니께서 세입자하고 개인 간의 거래하면서 서식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