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주택 96만여호 가운데 약 40만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LH 건설임대주택 96만1873호 중 41.8%에 해당하는 40만1587호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469개 단지 중 32.5%인 477개 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로 집계됐다. 단지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전층 미설치' 세대 비율은 주택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16만8753호 중 81.7%인 13만7919호가 전층 미설치 상태였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2만6254호 중 58.1%(1만5264호), 국민임대주택은 55만663호 중 31.7%(17만4641호)가 전층 미설치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은 전체 15만2411호 중 3.8%(5724호)만 전층 미설치 상태에 그쳐, 고령자·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성범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가 42%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