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시에 서울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혀,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공급에는 속도를 내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문제에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로 갈수록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대책으로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과 신규 택지 확보를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적극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 계획을 묻자 홍 장관은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협의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감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쓰면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서울 도심에서 2~3년 안에 1만호 이상 착공할 수 있다는 질문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추진 중인 ‘한강덮개공원’을 두고 “한강 특권층 사유화 정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홍 장관은 “인허가는 해당 지방정부 권한”이라면서도 “법령에 맞게 인허가가 났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협상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장관의 공식 회동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전임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도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