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후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폈다. 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에게 입지요건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예정 세대 규모도 확인했다. 이어 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줄면서 공급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공급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계양구에서 출퇴근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며, 발표된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가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LH 인력 충원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보상인력 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조직 분리 문제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제수용 때 민사소송 절차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는 아닌지 따져 보고, 입법으로 보완할 방안을 법률 검토해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교통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기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제안한 모듈러 주택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제 공기 단축 효과를 확인하고, 시장 조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입주하는 한 부부는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와 정주요건에 대한 주민 요구를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사업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