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되는 모습에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 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매매가 지수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도심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단지의 실거래가격은 평균 4억원 가량 치솟은 가운데 이 지역의 최근 2주간 매매가격지수도 0.03~0.04%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원 광교와 파주 운정 등 재건축 호재가 부족한 2기 신도시와 수년간 공급 물량이 집중됐던 대구와 세종시 등은 최대 0.15%까지 매매가격지수가 주저앉아 대조적인 모습이다.
앞서 인수위는 출범 직후 임대차3법 개정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해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와 관련해 현 정부에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기산일(6월1일) 이전 매도 등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부 신도시에서 급증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정책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등 집값 하락과 상승 조짐이 양립하기 시작했다.
서울·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인 시점에 인수위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시점을 고민·조율하는 중"이라며 정책 발표가 늦어질 것을 예고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최근 집값 상승 조짐으로 인해 당초 내세웠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당분간 지연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규제완화 속도 조절론'을 펼치고 있다. 일단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은 보유세 정책과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재건축 규제완화는 보완책을 구체화해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