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제신문=정태기 ]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식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시장'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짐작케 했다.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다. 직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연달아 내놓으며 시장을 흔들었던 것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이를 다시 확인하듯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번영과 풍요, 성장에는 자유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세금 부담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임대차 3법 재검토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핵심이었던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하고 LTV비율을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대책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제산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직전 정부에서 이어져 온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하기엔 중장기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가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 시절부터 주목받아온 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실수요자들부터 투자자, 부동산 업계 등 많은 시선이 새 정부의 첫 걸음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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