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39개 지자체 (행정안전부 제공)

[주거경제신문=정태기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국고 1조원씩 투입되고 있지만, 집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가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자체에 1495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104원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이 배분됐다.

6월 말 기준 광역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61.3%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 관심 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쳤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기초 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집행률 0%를 기록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부산·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11곳에 달했다.

집행률이 10% 이내인 지자체는 전체 90곳 중 47곳으로 집계됐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부산·광주·대전·강원·경남)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8곳으로 파악됐다.

기금이 주로 문화관광 사업 분야에 투입되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 문화관광 사업에 기금을 집중 투입하면 방문 인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체류·정주인구 유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5.3%, 보육 4.9% 순이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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