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화천읍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화천군 제공)
[주거경제신문=최동희 ]
파격적인 교육·보육지원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 낸 강원 화천군이 주택복지 정책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화천군은 화천읍과 사창리에 민간부문 800세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3800세대 규모의 주택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 인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앞서 화천군은 지난해 파격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신혼부부가 화천군이 건립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최대 5년간 90% 감면하는 게 골자다.
뿐만 아니라 자녀 1명 출산 시 거주기간을 5년 연장해 30년까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앞서 화천군이 지난해 11월 완공한 신읍리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가 6~7만 원에 불과하고 카페, 도서관 등을 갖춰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 커뮤니티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화천군 제공)
화천군은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도입한 복지, 정책과 주거복지가 어우러진 새 복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제 화천군은 지난 11년간 지역출신 대학생 1만716명에게 171억8,996만 원의 등록금과 거주비, 유학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종일 돌좀시설을 건립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2년 문을 연 공공 산후조리원에선 화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2주간 이용료(180만 원)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그 결과 화천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51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전국 평균(0.75명)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아이 기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정책에 따른 효과라는 게 화천군의 분석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교육지원과 돌봄 서비스, 주거안정 지원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저출산, 지역소멸 위기 대응 모델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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