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45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이에 지난 6월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정책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소중한 장치이나, 시공사의 과도한 개입, 공사비 문제, 토지 확보와 동의율, 전문성 미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조합원 권익 보호, 시공사와 대형사와의 합리적 계약 구조 마련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등의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장과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계와 업계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주제 발표에서는 김혜겸 변호사(법무법인 영, 건설법무학 박사)가 ‘주택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김광수 정책국장(한국부동산산업학- 1 회)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희남 박사(전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좌장)과 김진수 교수(건국대학교),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병종 정책보좌관(동작구, 부동산학박사), 홍성진 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2009년 설립 이래 부동산학의 이론 개발과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학술대회와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학술지 ‘부동산산업연구’를 정기 발간하는 등 산학연정 네트워크 중심의 연구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