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년간 약 4234만㎡(1281만 평)의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매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2년간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억98만㎡(3,055만 평)의 공공택지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지는 약 2,652만㎡(802만 평), 무주택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지는 약 998만㎡(302만 평)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에 매각된 공동주택지는 약 4,234만㎡(1,281만 평)에 달했다. 개발한 공동주택지보다 매각한 공동주택지가 약 1,583만㎡(479만 평) 더 많은 것이다. 여기엔 과거 개발된 택지가 포함돼 있으며 총 공급 가격은 85조 원이었다. 정권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약 2,285만㎡(691만 평 ·37조 원), 문재인 정부가 약 1,570만㎡(475만 평·35조 원), 윤석열 정부가 약 380만㎡(115만 평· 13조 원)의 공동주택지를 매각했다.

경실련은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공공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공공자산이 32조 원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LH와 건설사만 돈을 벌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되려 심화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공공택지에는 50년 이상 장기 국민임대주택이나 기본주택만 짓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LH 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