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을 주도로 하는 주택공급을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사업을 책임질 LH의 주택사업·주거복지사업 인원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LH에 2000명 이상의 인력 충원 및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임직원은 올해 2·4분기 기준 9017명이다. 지난 2020년 9683명에 비하면 666명이 줄어 들었다.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직 슬림화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2021년 8979명 ▲2022년 8951명 ▲2023년 8871명 ▲2024년 8872명 등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문제는 주택건설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사업본부의 인원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LH 주택사업 인력은 2020~2021년 연평균 1121명에서 2024년 962명으로 159명(14.2%) 줄었다. 택지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토지사업본부도 2020~2021년 연평균 2296명에서 2024년 2025명으로 271명(11.8%) 감소했다. 매입임대 및 임대주택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사업본부도 3023명에서 2692명으로 331명(10.9%)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공급정책의 총대를 메야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에 직접 시행 사업을 맡겨 7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LH의 직접 시행이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민간의 시공 자금을 활용하고, 분양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라 LH의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LH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이탈 현상은 향후 정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건설뿐 아니라 매입임대, 임대주택 관리 등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LH가 10만 가구의 물량을 직접 개발할 경우, 향후 3000명 내외의 추가 인력 소요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정부 목표인 7만5000가구 공급을 위해선 2000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한 셈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인력과 비용의 문제"라며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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