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만난 장동혁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 삶 벼랑으로 떠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거듭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같...

국민의힘 조은희 "월세 가속화로 서민들 벼랑으로 내몰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조은희 의원은 2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SNS로 "월세의 가속화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월세주의자들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

국토부, 서울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장벽 낮춘다

정부가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복합지구를 확대해 막힌 도심 주택 공급 흐름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권위원장 '그룹홈' 현장 점검…"장애인 일상 차별받지 않도록"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21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곳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거주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들었다.소위 ‘그룹홈’으로도 불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주로 4인 이하의 적은 인원이 모여 생활한다. 아파트, 빌라 등 일반 공동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보완을 위한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했다. 이번 TF를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과열 차단해야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비판에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

규제 확대 이어 '보유세·거래세' 조정될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제 카드를 검토하며 시장에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정부는 앞선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국힘,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공급 확대 시급"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주택 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자 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안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청년 공공임대 90% 급감…국토위 복기왕 의원 "주거사다리 회복해야"

최근 3년 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3년 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의 축소가 결국 청년 주거사다리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표 공...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이유 '예산 고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잠정 중단했던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예산 고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9월22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