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리모델링 문턱이 낮아진다. 증축·개축·수선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와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수직증축 검토도 빨라진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나 동별로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 동의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적용되는 동별 50% 이상 기준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리모델링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도를 고쳐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수직증축 사업의 지연 문제도 풀린다. 수직증축은 건물 위로 층을 더 올리는 방식이다. 지금은 안전성 검토를 맡는 전문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두 곳뿐이라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는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미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보에 들어갔다.
장기 복무 군인·조합원 부부 불이익 해소
장기 복무 군인의 혜택도 넓어진다. 지금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이전 지역과 상관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같은 조건이어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았다면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만 예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청약했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는 경우의 불합리한 규정도 고쳤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중복으로 가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도 꼭 필요하다"며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