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43개 단지 당첨자 2만5000세대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1년 동안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진행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 줄었는데 적발은 40.5% 늘어

국토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43개 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8000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은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40.5% 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 확인을 강화했고 점검 인력과 기간도 늘렸다.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이 적절한지,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순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다.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계약은 취소되고 주택은 환수된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도 몰수되며,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1년간 2151명 송치…147억 원 몰수·추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 인원은 2072명으로 1차보다 38.8% 늘었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47억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2차 단속이 끝난 직후인 이달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