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주택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개월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인허가를 마친 뒤에야 보증심사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적정 분양가 산정 기준에는 공사비 상승분과 비교 단지의 노후도를 반영하고,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 확대 특례도 연장한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사업자의 보증 이용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가 심사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인허가가 끝난 뒤 PF보증 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증승인까지 보통 3개월 넘게 걸렸다. 앞으로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인허가가 나면 바로 본심사와 보증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HUG는 이를 통해 PF보증 심사 기간이 약 2개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사업자는 HUG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한 뒤 '고객정보', '사업장현황', 'PF보증 심사 진행현황'을 차례로 선택하면 신청한 사업장의 심사 단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먼저 PF보증 심사에 쓰는 적정 분양가 산정 기준에 최근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난 건설원가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높아진 공사비 등 달라진 사업 여건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노후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삼을 때는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책도 이어진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높이는 특례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해 2027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HUG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원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