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2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6년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제43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8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유가족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했다.
법이 시행되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추모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준 모호한 특혜" vs "엄격한 심사 거친 예우"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법안 심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운동권 특혜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민주유공자가 되는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한 결격 사유에 대한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존 국가보훈제도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다"며 "기준이 불명확한 예우는 공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유공자로 인정했으면 국가가 영예를 준 것인데 왜 5·18 민주유공자는 본인들의 이름조차 감추고 살아야 하느냐"며 "5·18 민주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에게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려는 법이라며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유가족의 오랜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도 의료, 양로, 요양 등으로 한정했다"며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해 왔다.
이날 표결은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오셨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