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시니어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주거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고, 주거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높은 사업비와 임대료 부담을 낮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복기왕·문진석 의원과 함께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가운데 민간의 시니어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제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가 먼저 거론됐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주거지원 대상을 저소득·저자산층에서 중소득·중자산층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개조를 보편화하고,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주거 규모 축소) 지원으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주거와 돌봄의 단절도 과제로 꼽혔다. 김성민 우미에스테이트 상무는 국내에서는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이 분리돼 있어, 필요한 돌봄 수준이 높아지면 시설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도입하고 토지 확보 부담 완화, 금융지원 확대, 소관 부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니어주택 수요가 일반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고령친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건설·운영·수요 전 과정에 걸친 지원책과 고령친화주택 인증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은 비용 문제에 집중됐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세제 개편과 공공부문 할인으로 임대료를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성현 롯데건설 수석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입주 보증금을 보호할 보증상품 신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주택에서 서비스제공주택, 돌봄지원형주택, 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주거 선택체계를 제안했다.
정부 측 참석자들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참석자들은 고령자가 기존 생활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P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이 시니어주택 공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