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건축물의 장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안 기숙사에서 생활해 왔다. 최근 학교 건물이 공익사업 부지에 들어가 학교 운영을 멈추게 되자 A씨는 이주를 준비했다. 그러나 기숙사가 건축물 공부(공식 장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건물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가 이 기숙사에 실제로 살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숙사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A씨는 20년 전에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각종 공과금을 낸 기록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